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 달달한꿀팁
- 2022. 10. 13.
다. 요즘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정보를 숙지하여 극복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재취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용센터에 입소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매월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급여일수 다만, 2019년 1월 이후 퇴직자는 1일 6만 6000원으로 상한선을 정한다.
또한 하한선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 중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센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규정 급여 일수는 120일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80일로 규정된 급여 일수가 계산됩니다.
년,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0세 미만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도 고용센터 펀드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로 당신은 현재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둘째는 고용센터 회원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한 명 이상인 사업체는 고용 센터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 섹션이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의 신규채용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또는 특수 우체국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셋째로 영업일 숫자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회전일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 외에 180 영업일에는 유급휴일과 휴가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된다. 단, 공휴일 및 무급휴일은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의 실제 일수를 잘 계산할 필요가 있다.
- 넷째는 사직 사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가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해고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 강제퇴사,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 제한,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차별 등이 포함된다. 퇴직 사유는 이 밖에도 있다. 다만,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본인의 실수로 실직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 회피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직무유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직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직지원 및 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또는 지역 고용 센터에 연락하여 적격 지원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공동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료결과 화면이 나오면 반드시 워크넷에 입사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 구직 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전, 전직 확인 및 고용센터 결격 통보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지정된 날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인정된 날로부터 7일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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