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 달달한꿀팁
- 2022. 10. 26.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기준일)과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관한 가격을 발표하며 그 가액을 조회하는 것을 뜻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약 1339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하여 ,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그 결정된 가액을 조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 국세 및 지방세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
-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산정 절차?
-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왜 해야 할까?
-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하는 법
- 공시지가조회 산정 의견
-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 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만 필지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 가격을 의미한다.
국세 및 지방세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
국세 및 지방세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에서 이뤄지는 실거래가는 아파트의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폭이 심하지만,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조회를 하면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 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부터 시작하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장애인연금 등 많은 감정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이며 예를 들어 아파트 1채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60%를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을 토대로 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을 세우니 공시지가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공시지가를 통해 과세표준이 9억 원이 넘어갈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었던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약 24만 원 전후로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시 가격 15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서 전환된다면 올해 6월까지는 보험료를 절반으로 감면해 준다고 한다.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산정 절차?
1.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산정을 의뢰한다.
2.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3.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해 공시 가격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왜 해야 할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 거래 가는 미시적인 경제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기 쉬워 항상 안정되지 않은 값으로 유동적인 가격이지만,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통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평가단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표준 가격을 심의하여 공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 및 공시를 하기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과 이의신청을 거친다. 또한 납세자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법
- 1.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라고 입력한다.
- 2.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공동주택공시 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까지 확인할 수 있다.)
- 3.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선택하고 해당 주소를 조회한다.
- 4.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주소로도 알 수 있지만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리한 것을 골라 선택하면 된다.
- 주의사항: 공시기준일 이후에 사용이 승인된 아파트는 다음 공시기준일 이후에 결정 및 공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파트 공시지가를 열람 후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의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등록하거나,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 조회 산정 의견
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면적, 그리고 주위의 학군과 공공·편의시설 또한 산정 가격에 산정됨을 알 수 있다.
공시 가격은 교통여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세대수, 경과년수등 공용시설, 층별·위치별·향별효용, 전용면적 등의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되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률과 현실 화제 고분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여기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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